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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PICK5] 부활했던 '사전 청약' 다시 무덤으로 / YTN

2024-05-14 17 Dailymotion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오동건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활했던 사전청약, 다시 무덤으로. 사전청약 이야기인데 우선 사전청약이 어떤 걸 말하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기자]
청약 그러면 다 아실 텐데 사전청약은 뭔가 하면 보통 청약은 착공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시점이 1~3년 정도 앞서서 실시가 됩니다. 계획 단계부터 청약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명박 정부 2009년 도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2년 만에 폐기가 됐고요.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폭등하는 시기에 공급이 필요했기 때문에 급하게 2021년 7월에 사전청약을 재도입했습니다. 본청약의 수요를 조금 분산시키기도 하고 높은 경쟁률을 해소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이 예정처럼 진행되지 않거나 지연되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전문가의 말 들어보시죠.

[기자]
그렇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발생을 했고 본청약 일정에 차질을 빚는 곳이 생겼습니다. 그래픽으로 보시면 모두 99개 단지가 있었는데 사전청약을 했고 국토부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진행 상황을. 32곳 가운데 본청약이 계획대로 완료된 곳은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딱 한 곳. 피해가 잇따르자 국토부는 향후 신규 사전청약을 중단하기로 했는데 제대로 보완해서 장점을 살려야 했다, 이런 지적도 존재합니다.


부동산은 워낙 큰돈을 움직여야 하니까 사실 하루이틀만 어긋나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잖아요. 앞으로 피해 없도록 후속 조치가 탄탄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YTN 오동건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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